Comfort Women: Democratic Alliance Miscarrying Justice

Democratic Alliance Miscarrying Justice (Foreign Policy Journal)

by Jae Young Lee
August 13, 2010

On August 15,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the surrender of Japan was announced to Japanese public and the world by Emperor Hirohito. No matter how bitter and disgraceful an event this might have been in Japanese history, this marked the end of the sufferings brought about by World War II.

Despite the fact that 5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the war, one ugly legacy created by Japan remained unresolved: the issue of “comfort women” (“ianfu” in Japanese). This term refers to the Japanese military’s forceful recruitment and sexual enslavement of Asian women, especially those from the countries colonized and occupi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1]

Military prostitution was a prevalent practice during and prior to World War II. However, Japan’s comfort women serve as an extreme example because this system involved serious inhumane tactics such as coercion and deceitful luring. [2]

Charles Kupchan: Diplomatic Engagement v. War

[FP] International Law Exists

International Law — which is why we need Harold Koh (Foreign Policy)

[D&D Focus] 미국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 안보전략 청사진 (National Security Strategy) D&D Focus

[요약]

“미국적 가치”, 강요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국내외에서 미국 지도력 재건

국가에게 번영을, 개인에게 기회를

전 세계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다

경제위기 극복은 G20와 함께

강요가 아닌 실천으로 미국적 가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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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북진통일전략’의 위헌성 및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

“합참의장의 군령권 박탈해야”…”북진통일전략 수정 필요” (D&D Focus)

[인터뷰_강영오 전 해군제독]

“군사전략은 국가정책에 종속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헌법이나 대통령의 안보전략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전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한다고 돼 있다. 어디에도 군사적 통일을 정당화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런데 작전계획5027을 보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5단계 내지 6단계 정도에 보면, 즉 끝 단계에 군사적 통일이 들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면 군사적으로 그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침략했을 때 격퇴하는 수준의 군사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평시에는 ‘억제전략’을, 전시에는 ‘제한된 승리전략’을 추구 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주요 요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군 지휘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합참의장이 대통령보다 강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균형해군’의 발전이 필요하다. 대양해군과 연안해군

한국전략의 네 가지 오류.
첫째, 국가안보전략의 부재다. 둘째, 군사적 통일전략의 위헌이다. 셋째, 합참의장의 군령권 위반이다. 넷째, 해군 함정 부대조직의 오류다.

[KiFS]한반도 복합 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

한반도_복합_그물망_통일과_동아시아(발표문)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요약]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해왔고, 모두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햇볕’은 북한체제의 핵심을 구성하는 핵선군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제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의 속성에 귀속시켜버렸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핵심고리는 공동진화(Coevolution)에 있다.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가 ‘핵선군정책’이후에 새롭게 수립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해야 하는 몫을 관련 당사국이 짊어져야 한다.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이 복합네트워크 통일이라야 한다면 그것과 함께 공동진화 해야 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모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 갈 길이 먼 목표입니다. 공동체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가슴과 가슴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중적인 정체성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경우에는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국가, 한반도, 동아시아의 3중 정체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도 일차적으로는 한미 간의 복합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일 복합네트워크관계를 키워 나가면서, 동시에 한중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21세기형 동맹관계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복합 그물망 통일을 위해서는 21세기 천하통일적 사고가 필요합니다…이 사고의 핵심은 자원력(Resource-power)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력(Network-power)있는데..냉전시대 동맹관계였던 한미관계는 21세기 복합네트워크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새로운 복합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쳐야 합니다”.

한반도_복합_그물망_통일과_동아시아(토론문)

[Opinio Juris] Role of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in U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Justice Ginsburg on Using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From the birth of the United States as a nation,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influenced legal reasoning and judicial decisionmaking. Founding fathers, most notably, Alexander Hamilton and John Adams, were familiar with leading international law treatises, the law merchant, and English constitutional law. And they used that learning as advocates in legal contests . . . . The law of nations, Chief Justice Marshall famously said in 1815, is part of the law of our land. Decisions of the courts of other countries, Marshall explained, show how the law of nations is understood elsewhere, and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rule which is to prevail here. Those decisions, he clarified, while not binding authority for U. S. courts, merit respectful attention for their potential persuasive value.”

The Cheonan’s Sinking: Calling for Peacemaking

The Cheonan’s Sinking: Calling for Peacemaking (Foreign Policy Journal)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exercise flexibility and to conduct engagement with the North to cope with current challenges.

by Jae Young Lee
July 31, 2010

On March 26, the Cheonan, a South Korean warship, sank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Joint Civilian-Military Group, which included international experts, was formed to investigate the sinking, ultimately concluding, on May 20, that North Korea was the culprit. On May 24,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delivered his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War Memorial of Korea, definitively blaming the sinking on the North.

The NLL was established to delimit each maritime area in the West Sea with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would control their respective military forces follow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 line was unilaterally set by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has never been legally recognized by North Korea.

The Cheonan (Lee, Jae-won/Reuters)

[기획좌담]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기획좌담]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본문

기획 취지

이명박 행정부의 출범 후 남북관계의 경색, 6자회담의 공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강경조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 경제의 악화와 화폐개혁 실패 등 중요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서는 남북정상회담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 등이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듯한 시점에서, 본 기획대담은 지난 2년간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현재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을 검토하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기획대담이 진행되던 시점, 천안함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바빠 천안함 사건을 다루지 못하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지만, 본 기획대담은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시각과 대응방식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본 기획대담이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패널 남궁영 교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 사회 윤영관 교수 KPI원장, 서울대 외교학과 / 패널 김근식 교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장소 :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실 (기독교연합회관 607A)

일시 : 2010년 3월 29일(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정리 : 전병길(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조동준(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Obama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arold Hongju, State Department Legal Adviser (Feb. 17, 2010)